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의 보호 방안 연구

소개글

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의 보호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장자영업자화

2. 판례에 대한 논의내용

3. 법제도적 해결방안

본문내용

성에 대한 판단이 지금보다 더욱 협소해지고 위장자영인-유사근로자의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입법적 해결책의 핵심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자영화를 제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 판례의 핵심인‘지휘명령구속성’이라는 판단기준은 위장자영인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의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1.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할 것
2. 특정 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3. 독자적인 자본 없이 특정 사업자의 조직에 결합되어 근로를 제공할 것
이 기준은 위장자영인을 가려낼 수 있지만, 특정사업주에게 종속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노동법을 부분적으로 확장적용하거나 개별적인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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