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革新都市)의 개혁과 갈등관리

소개글

혁신도시(革新都市)의 개혁과 갈등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개혁의 배경

3. 개혁의 내용

4. 저항 또는 갈등의 실태

5. 갈등 해소 방안

6.결언

본문내용

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조성되는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10곳에 180개 공공기관을 골고루 이전, 미래형 첨단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은 세종시와 함께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아이콘으로 지방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아왔다. 하지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출신의원들과 비수도권 출신의원들과의 갈등, 혁신도시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생겨난 지역갈등 등이 조성되었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건설지원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요청,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의체’ 구성, 혁신도시건설 관련 ‘중앙-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 등의 노력으로 갈등 양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현재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기업들을 세종시로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자 지방이 들끓기 시작했다. 믿고 있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기존안이 변경된 데다가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치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변경됨을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안을 고수하려는 입장과 수정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이 갈등관계에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외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갈 사회자본과 인프라들이 세종시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갈등의 근본에는 서로 자기 지역 내에 첨단 시설과 사회 인프라를 유치해야 한다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들은 근시안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큰 이익을 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혁신 도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강요하지 않고 최대한 자율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충분한 대화로써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장 해결하기 위한 성급한 미봉책으로 무마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표출을 통한 합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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