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 청소년정책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 청소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1) 학교교육 정책
2) 청소년육성 정책
(1) 청소년 수련활동 정책
(2) 청소년 복지 정책
(3) 청소년 환경 정책
(4) 청소년 문화 정책
(5) 청소년 교류 정책
(6) 협의의 청소년 문제 정책
(7) 청소년 상담 정책

2.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1) 학교교육 정책
2) 청소년육성 정책

3.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1)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규정과 목적, 특성
(1)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 규정(정의)
(2)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목적
(3)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 규정과 목적, 특성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 규정(정의)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목적
(3)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3)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청소년 규정과 목적, 특성
(1)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청소년 규정(정의)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목적
(3)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4)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규정과 목적, 특성
(1)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규정(정의)
(2)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목적
(3)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5) 「헌법」에서의 청소년 규정과 목적, 특성
(1) 「헌법」에서의 청소년 규정(정의)
(2) 「헌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목적
(3) 「헌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청소년육성에 국가가 특별히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하여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수학권)’으로 보면서 학습권(수학권)은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은 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 학습하고 인간적으로 발달ㆍ성장하여 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민주적인 교육권 이론에서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학권이라면서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ㆍ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학습권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교육을 할 권리,즉 교육권은 학생 등의 피교육자의 인간성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며,민주적인 국가사회의 담당자를 육성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의무와 책임 및 그를 다하기 위한 권한을 총괄 개념으로 보고 있다.
(2) 「헌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목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교육을 할 권리를 교육권으로 대응하는 관계로 보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자유권적 성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측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협의의 ‘학습권’또는 ‘수학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습의 자유, 교육시설 요구권, 균등교육에 관한 권리, 정치교육에 관한 권리, 사회교육의 보장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권한이 바로 ‘교육권’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원리로 부터 파악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독특한 기본적 인권인 “교육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3) 「헌법」에서의 청소년육성의 특성
결국 ‘교육인권’은 헌법상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권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을 실현하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와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학문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헌법 체계 속에서 “교육인권”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습권, 교육을 할 권리를 교육권으로 양자를 대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구분 자체를 반대한다. 만약 교육권을 ‘교육을 할 권리’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교육권’이 보편적 복지권임을 상기하여 ‘교육받을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사점
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인식에서 성인 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청소년정책을 확립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본질적 특성과 가정과 사회의 변동에 따른 청소년성장 기능의 약화에서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정체성의 확립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을 조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또래집단에 개입하여왔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상업화되면서 이윤 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해환경의 통제는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효과적 적응과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실패로 인한 청소년실업 등도 교육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을 요청하는 일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의 연장과 역기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제기된다. 산업혁명 이후 공교육기간의 연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생성시켰으며, 동시에 기초적인 지식교육 이상의 과도한 학습량과 이론 중심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입시준비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바람직한 성장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의 발전에도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작용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교교육의 한계성,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해 보았다. 21세기는 단순한 시대변화라기보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고도산업화가 급속한 속도로 전개되는 문명의 대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구조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합리적인 판단과 절약, 절제,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방화, 분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방의 역할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담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관련부처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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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 학교와 지역사회, 학연사, 2002.
권일남 외, 청소년활동지도론, 학지사, 2003.
권이종 외, 청소년 교육론, 양서원, 1998.
권이종,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1996.
이용교,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1995.
김영지,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실체, 청소년문화포럼, 2004.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육성,   정책,   청소년정책,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