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1,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분석, Allison 모형을 적용한 정책 사례, 앨리슨(Allison) 모형 적용, 정책 분석

소개글

[정책 분석] 1,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분석, Allison 모형을 적용한 정책 사례, 앨리슨(Allison) 모형 적용,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틀 : 관료정치모형
1. 관료정치모형의 기본적 접근방법
2. 본 연구의 접근방법

III. "이라크 파병 정책“ 의 성격
1. “이라크 파병 정책” 의 성격

IV. 정책결정 과정 관련 조직 성향 분석

V. 제 1차 이라크 파병 정책결정
1. 경과 및 각 조직들의 산출
2. 제 1차 파병에 대한 분석

V. 2차 파병
1. 개요 및 경과
2. 제 2차 이라크 파병 정책과정 분석
3. 제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과에 대한 분석

V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던 여러 사항들을 충족하는 선 안에서 파병 결정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점이 밝혀짐으로 인한 정당성에 대한 회의 등에 따른 새로운 고려사항들은 이미 파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로, 제 2차 파병 결정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았다.
2) 자주파의 승리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관련 의지가 반영되고, 소위 “자주파”의 의견이 채택된 제 2차 이라크 파병 정책은 외견상으로 자주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승리를 거둔 양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도 존재하고 확실한 “자주파의 승리” 라고 볼 수 없는 요소들도 존재한다.
우선, 앞서서 검토했던 추가 파병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소들에 대해 검토해 보자. 크게 세 가지의 요소 중 “전쟁의 정당성”과 “현장의 안전성”은 파병을 전제한 상황에서 파병과 관련한 저지요소로 작용하거나 혹은 비판적 여론에 대한 대응요소로 작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소는 파병 결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보기는 힘들다. 파병 결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북한 문제 관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후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을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밝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파병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 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제 마련” 이라는 참여정부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교환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에 대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파병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기제 마련이라는 두 가지 요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 가에 따라 파병 하지 않음/비전투병력 소규모 파병/전투병력 파병 등 여러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전제한 상황에서 파병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자주파와 동맹파가 대립하는 갈등의 틀 자체가 “동맹파”를 주도했던 대미협상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내의 북미라인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비전투병력의 소규모 파병이라는 최종 결정은 동맹파의 기본 이해가 반영된 결정 틀 내에서 “가장 양보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VI. 결론
앞선 분석과 그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서두에 제기했던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는 방식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첫 번째 연구질문 “1차 파병과 2차 파병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런 차이를 유발시킨 요소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우선 1차 파병과 2차 파병은 1차 파병에서는 관료 정치가 나타나지 않았고, 2차 파병에서는 “국내 이해”를 더 크게 고려하는 관료 집단과 “국제적 압력”을 더 크게 고려하는 관료 집단 간 “균열적 연계형”의 관료정치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예상치 못한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정당성 의문 제기 등의 국제 압력 요소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과 파병을 둘러싼 국내여론의 악화와 총선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국내적 이해의 고려점도 변화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두 번째 연구질문 “국내 여론은 정책과정에 반영되었는가? 반영되었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에 대해서는 국내여론은 정책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은 제 2차 파병 시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한미 관계 개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한국” 을 천명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여론을 반영하여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후 파병 결정으로 파병에 대한 선호를 변경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결정된다. 다만, 국내적 여론이 “파병 반대”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병 결정은 국내 여론이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닌데, 이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와 이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기제 유지라는 고려가 함께 이루어 진 결과로 보인다.
세 번째 연구질문 “이라크 파병 정책은 당시 최고정책결정권자 노무현 대통령의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어 결정되었는가? 혹은 대체 혹은 왜곡되었는가?” 에 대해서는 제 1차 파병에는 대통령의 파병의지가 강했고, 관료정치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 2차 파병에는 관료정치적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물은 표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관료 집단에 의해 대통령의 선호가 왜곡되거나 대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후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이라크 파병을 후회한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파병 이후 북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극적인 변화나 뚜렷한 관계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든데다가 제 2차 파병 이후 김선일 씨 사망 사건 등 현장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 2차 이라크 파병은 대통령의 선호가 왜곡되거나 대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라크 전쟁 상황에 대한 오판, 파병과 북한 문제 연계에 대한 과대평가 등으로 인하여 본래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다른 선호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재홍, 이라크 추가파병의 제문제 : 국제안보와 국내정치적 관점 경기대학교
동아일보, 2003.11.13. 이라크파병 혼선, 자주외교파 vs 한미동맹파
민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사례연구,『교수논총』(제38호)
우경림, 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
울산대교육대학원
배종윤, 2006.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경기: 한국학술정보 (주)
정정길 외, 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유현석, 2009.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KIDA,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향후과제
양동주, 2차 대 이라크 파병 논란에 부쳐
김일수, 정태일, 2009, 한국의 민주화와 한미안보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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