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장단점 및 이념
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8장. 지방재정
9장. 지방자치단체의 쇄신전략

본문내용

1장/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엄격히 구별하고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치제도. 지방자치 사상

*지방자치의 개념 :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스스로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행정**************************************************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 행정의 주체와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 지는 모든 행정’
　　자치행정과 위임 행정 뿐만 아니라 관치행정까지도 지방행정에 포함
　　( 지방행정 = 관치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 일정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만.
　　지방행정 수행방식 중에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만 포함되며 관치행정 제외
　　( 지방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 = 지방자치와 동이의어로 사용함




**지방행정의 특징***
1.종합행정 (Total 서비스) 2.지역행정(협력의 문제) 3.생활행정 4.자치행정

완전 관치적 지방행정
*중앙 집권적 지방행정 또는 비 민주적 지방행정
*지방의 행정을 중앙정부 또는 국가가
자기의 지방하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행.
지방 주민의 참여나 통제를 인정하지 않음

관치 우월적 지방 행정
*법적,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보장
*실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음
*지방행정의 많은 업무가
관치행정에 의해서 수행됨

반 자치적 지방행정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행정 운영
But,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이 비교적 엄격함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미드형의
획일적, 정형적, 고정적으로 구성

완전 자치적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광범위하고
행정 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음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가 인정됨
*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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