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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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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
연면적 400〔㎡〕이상인 소방대상물
특수장소로서 가스시설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의 기준 : 연면적 33〔㎡〕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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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관이 검사를 하던 제도로 이는 96. 1. 6일자로 폐지되었다.
- 공사는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위한 그 시간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하는 불편함등등 건축관계자의 불만이 많이 발생.
* 감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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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시· 군· 구 (건축법 제8조)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
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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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시· 군· 구 (건축법 제8조)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
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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