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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4. 기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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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ㄱ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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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원청 건설 업체들은 건설노동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형식적 사용자는 하청건설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기타 여러 법률상 책임을 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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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Ⅳ. 도급과 위탁의 비교
1. 도급
2. 위탁
Ⅴ. 하도급거래의 특성
1. 판매시장에서의 특성
2. 생산과정에서의 특성
3. 하도급기업의 거래선전략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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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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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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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분석 및 개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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