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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주체
2.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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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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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시기, 대상, 책임의 정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1. 민사 책임
2. 형사 책임
3. 징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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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중단의 요건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3. 소송수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
4. 절차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항소법원에의 수계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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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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