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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불신국들에게 권력정치 행사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국가책임의 본질이 주관적 책임이냐, 객관적 책임이냐, 다시 말해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국가책임이 성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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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원칙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은 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국한되며, 국제재판에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분쟁을 취급할 경우에 그 소송절차는 국제법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다.
Ⅱ.성립요건
1.국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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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만이 권리를 침해받았고, 주주는 단지 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받은 것 뿐이므로, Canada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다.④ 관련사항 : 외교적 보호권, 강행규범의 존재(ICJ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의무 중 국제공동 체 전체(erga omnes)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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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고시계사, 2000
5. 김정건, 국제법(신판), 박영사, 2004
6. 이병조, UN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협약잠정초안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1.서론
2.국가책임의 의의 및 성립요건
3.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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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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