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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년 1월, 제1-184호(1979.12.29.)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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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행정간행물, 1995)
※ 법원행정처, 대법원례규집(행정간행물, 1998)
3. 논 문
※ 정주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1985)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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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05년 7월 25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법률신문, 2020년 4월 6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호, 2007년, 김상묵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박태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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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제39호, 2010.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08.
이인천, 부동산신탁제도운영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이준우 외,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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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공시방법
Ⅴ.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
2.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4. 인권침해적 정보의 수집행위
Ⅵ.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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