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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위주로 하는 확보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둘째로 scale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물수급 계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하천유출량속에 지하수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물수급 데이타로 2011년쯤의 우리나라 물사정을 물부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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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윤용남·김영환, 수자원조직 및 법령제도, 한국의 수자원개발 30년, 1997
김명자 환경부장관칼럼, 세계일보, 1999. 9. 17
환경부, 환경백서, 1998
Worldwatch Institute, 지구환경보고서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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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이 축조되었으며 다목적댐의 운영에 여러 기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홍수조절 전용 댐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수 조절 댐의 경우는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댐의 물을 배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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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정
2.1.3 국가간 수리권 분쟁
2.2 우리나라의 물현황
2.2.1 수자원 부존량
2.2.2 용수수요
2.2.3 용수공급
2.2.4 물부족의 배경
2.2.4.1 자연지리적 배경
2.2.4.2 사회구조적 배경
2.2.5 수질 현황 및 추이
2.3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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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98. 5. pp.98∼108
성현찬, 전략환경평가 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2
안건혁, 환경친화적 국토 및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건설사업연구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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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의식공유와 이해당사자간 협조체제 구축
2. 관광자원화 방안
2.1 댐의 자원적 가치 인정
2.2 법․제도개선
2.3 댐 주변지역 종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2.4 댐 시설 개량․개선 및 공원화
2.5 물 문화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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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정책에 관한 부분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공부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I. 서론
II. 우리나라 물 문제의 전개과정
III.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
V. 물 관리 정책의 방향
VI. 지역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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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김형렬. 1999.『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문명재, 이철주, 주기완, 하연희, 곽연륜. 2007.『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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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에 따른 이주민의 재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8.
국토해양부, 주택업무 편람(2003.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04.12.31. 법률 제7310호
김양수, 공영택지개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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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장개방의 환경영향과 정책 제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김정호,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김정호 외,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김정호 외, “우리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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