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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및 목차
2. 관련기사
3. 법적개념
4. 외국의 입법례
5. 한국의 경우
6. 구법(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7.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8. 보너스팁 - 대딸방도 위법인지 / 야동소지가 불법인지
9.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 헌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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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음성화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은 점점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법 전에 영업을 하던 미아리, 장안동, 학익동, 용주골 등의 유명한 집장촌 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8. 성매매 예방 및 대책.
(1) 건전한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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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4.28 법률 제10605호 ] Ⅰ. 주제
Ⅱ. 주제선정이유
Ⅲ. 대리모, 대리부의 개념 (대리출산 이란?)
Ⅳ.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Ⅴ. 윤리적 문제 및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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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성매매하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성들의 입장을 알게되니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 그 여성들을 이용하는 업주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성매매를 없앤다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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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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