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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영문화사, 2001
오연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1995.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란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 예산제도
2. 근대예산제도란
3.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참여
2) 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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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의 의미와 재정 민주주의
1) 예산제도의 의미
2) 재정민주주의
2. 한국 근대예산제도의 성립과 민주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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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통제기능 ③강제력을 지닌 법적 기능, ④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무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 중략 -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개념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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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편성은 행정부에, 예산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그리고 회계검사권은 입법부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예산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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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나 정부 기관의 조직과 권한개편에 불과(不過)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동의 흐름에 조화될 근본적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공용(2016), 재무행정론,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김병섭박광국(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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