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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2) 지원제도
2. 제3섹터 설립실태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사법인형 제3섹터
Ⅵ.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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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도 12%로 할 경우 공공서비스 측면이 무시되며 굳이 공공사업으로 투자한다는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무배당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의 출자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둘째의 이유로서는 사업분야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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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야나 정부의 권력적 개입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까닭에 제3섹터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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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성수,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전북행정학회, 1997
ⅱ. 박종화, 도시경영론, 박영사, 1996
ⅲ. 성문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5
ⅳ.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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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사업은 충분히 사회ㆍ문화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재정 효과
재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3섹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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