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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상실시권과 동일하다. I. 의 의
II. 인정 요건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3.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을 것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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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치유된 경우 재정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권이 존속하는 기간 내일지라도 이를 취소사유로 하고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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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이 있다.
5)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이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남,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및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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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그러나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의 경우, 질권경락에 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8) 통상실시권의 소멸
특허권 존속기간만료, 특허의 무효 및 취소, 특허권의 포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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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여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절 차
IV. 허여심결의 효과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제1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I. 의 의
II. 종 류
III. 청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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