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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방행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999
임성일,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지방채 운용”, 「자치행정」, 1996, 제103호
http://www.mogaha.go.kr
http://lofin.mogaha.go.kr Ⅰ. 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분류
(1) 경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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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영역이다.
②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③ 세외수입은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④ 세외수입의 수입증지도 징수한다.
⑤ 세외수입은 저항이 비교적 적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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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조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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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매년불규칙적임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특별교부세, 부동산 매각수입, 지방채 수입, 이월금, 전입금)
3.재정자립도의 확보방안
재정자립도=×100(%)
⑴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
⑵각종 세외수입 확대
⑶경영사업 추진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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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로도 치유가 안 될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⑤ 현금관리의 필요: 도시정부는 세수 발생이 회계연도내의 지출과 비교하여 균일하지 못할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현금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연도 내 수입을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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