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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Ⅰ. 개요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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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입양효력 발생: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 에 신고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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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62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
http://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200805,16907,20200204)/제74조
http://ww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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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례를 통해 그의 강간과 패륜에 대한 생각
패륜에 대한 조선시대 형률
1) 가족관계
2) 상하관계
<조선시대 강간에 대한 처벌>
조선시대 강간죄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
현대의 형법에서의 강간과 사례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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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김포시 ○○면 ○○리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1987. 6. 15.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1990년 무렵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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