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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입양을 보장해줄 것을 성적 소수자 연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1. 토론의 진행방향
2. 간통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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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전화 상담원 박연숙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외도를 하게 된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있다"며 "간통죄가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여성이 이혼을 결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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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없는 죄, 즉 「피해자 없는 죄」로서 전형적 비범죄화 대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헌법정신과의 합치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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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수사의 구조적 보정
3. 수사 관련자에 대한 교육
4.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6. 비공개 재판
7. 친고죄규정의 정비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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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신학대학원, 2002.08
한채윤,「레즈비언의 몸, 이미지 그리고 역사 문학과 의식」, 2003 0. 들어가는 말
1. 동성애의 개념과 이해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 관련 용어 정리
(3) 동성애의 원인
2. 역사로 바라 본 동성애
(1)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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