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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1) 사건 개요와 이 사건이 근 10년 내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유
2) 이중잣대 기사 정리
(1) 중앙일보
(2) 한겨레
3.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의무론적 윤리
1) 의무론적 윤리란?
2)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4. 책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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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묻지마 살인‘ 편승한 여혐 선동 그만」, 『미디어펜』, 2016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김병수, 「[아주 경제적인 시선] 문재인 정부 입맛대로 통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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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2.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
3. 심신미약에 관한 법조계와 의료계의 시각
1) 법의학자 의견 처벌 강하면 범죄 줄어
2) 변호사 측 의견 국민 정서로 재판할 수도 없는 일
4. 심신미약 감형 사례
1)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감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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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박사방 사건’, ‘재난기본소득’, ‘미투운동’, ‘미국의 학교총기사건’,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 ‘세월호 사건’, ‘청소년 자살’,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 ‘가족살인’, ‘어금니 아빠 사건’, ‘강남역 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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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쉬쉬 하고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병도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 문제는 몸이 아픈 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만 정신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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