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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pp. 83~86. I. 서론: 1990년 이후 북한경제 추이
II.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현황
1.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정책
가. 신의주 경제특구
나. 개성 공단
2.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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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의 실패요인 분석을 통하여 개성공단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구축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차후 남북한의 경제 격차 완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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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육성하고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신의주를 특구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그 지리적 위치에서 남측의 선행적 발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동북삼성 개발프로그램26)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맞는 선택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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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육성하고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신의주를 특구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그 지리적 위치에서 남측의 선행적 발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중국의 동북삼성 개발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맞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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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 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와 규범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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