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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단순히 민간 차원만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지원이란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정치안보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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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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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임가공교역
의 확대와 IT분야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
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
의 도입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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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부정적 영향(예컨대, 한·미 사이의 갈등야기, 대북군사대비 태세 약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의 정치적 볼모화 등)보다도 긍정적 영향(크게 나누어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경제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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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은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은 물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타개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상생(win-win)의 협력 사업이다(홍순직, 2004).
⑬ 개성공단 개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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