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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살필 때에는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구연상(2018).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제89호, 495-516.
김수진차희원(2016). 「비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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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2. 프랑스
3. 영 국
4. 일 본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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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강구철,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김민호, “국가책임과 공무원개인책임 - 42 USC§1983을 중심으로-”, 현대공법연구,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1979)
김철용,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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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강구철,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김민호, “국가책임과 공무원개인책임 - 42 USC§1983을 중심으로-”, 현대공법연구, 김운용교수화갑기념논문집(1979)
김철용,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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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2010.
유근춘 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아름,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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