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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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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공안망의 민주적 통제는 우리사회의 기본권 수호와 역감시의 권리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착되어야 한다.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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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 정보기술과 관료적 사회통제, 한국역사연구회, 1997 Ⅰ. 서론
Ⅱ. 감시사회의 의미
Ⅲ. 감시사회의 정보화
Ⅳ. 감시사회의 이해
1. 두 가지 패러다임
2. 유형과 결과
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권
Ⅵ.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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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정보소외, 인터넷중독, 언어오염
4. 근본적인 역기능 - 위협
4.1 국가 단위 또는 인류 대상의 위협
4-2 각국 정부 접근 방식
4-3 감시사회
4-4 감각적/분열적/자극적 인간 양산
4-5.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적 가치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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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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