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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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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 정보기술과 관료적 사회통제, 한국역사연구회, 1997 Ⅰ. 서론
Ⅱ. 감시사회의 의미
Ⅲ. 감시사회의 정보화
Ⅳ. 감시사회의 이해
1. 두 가지 패러다임
2. 유형과 결과
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권
Ⅵ.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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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극소화하는 정부의 금욕주의와 함께 그것을 제도화하는 입법 조치나 행정 관례가 확립되어야 한다.여덟째, 정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통신 하드웨어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중요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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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안전산망은 주로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공개 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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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확장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작업장감시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시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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