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은 독도-오끼 중간선이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전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 박사는 독도에 대해 50% 내지는 75% 효과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
|
|
|
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이란 기본적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륙붕 경계획정은 각국에게 가능한 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부분 전체를 주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
|
|
경계 획정과 관련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대륙붕과 EEZ의 범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권원과 경계획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대륙붕이나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원이라 함은 어떤 연안국이 국제법상 최대
|
|
|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로 미루어보아 EEZ를 획정함에 있어 지구물리학적 및 지형학적 특징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현저해 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법
|
|
|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중간선의 원칙이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자연적 연장원칙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나라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ICJ에서 판
|
|
 |
경계획정 시, 우리의 국가영토인 독도로부터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시작됨을 주장하고 또한 이를 확보해야 하는 방안도 적극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6. 4. 25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