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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정에 대한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도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일본 측의 의도로 분쟁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독도를 암석으로 보아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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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종화(2000),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한해양수산부(2000),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Ⅰ. 개요
Ⅱ.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의 구성
Ⅲ. 해양안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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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를 구축
④ 국가 원수인 대통령 별장 등 한국의 고유 영토가 아니면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관공서를 상징적으로 독도에 건설 등이 그것이다.
넷째로, EEZ 및 대륙붕 협의 시 독도를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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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5. 중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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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지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영구,『1999년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부산법조, 2004
조홍제,『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공군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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