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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
2)부종성
3)수반성
4)물상대위성
5)불가분성
80.傳貰金의 성질 (보신용)
(6)보증금의 성질
(7)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8)사용대가로서의 성질
81.전세권의 소멸사유
(9)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10)전세금에 특유한 소멸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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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物權的請求權)
[5]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전세권의 양도
3. 전전세(轉傳貰)
4. 전세권자의 책임
[6]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3. 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4. 유익비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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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담보물권(擔保物權)
※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置權)
[2] 질권(質權)
[3] 저당권(低當權)
(1)저당권의 설정등기
(2)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근저당(根低當)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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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와의 關係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4. 善意取得
5. 登記의 效力
6.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7. 中間省略登記
8. 法定 地上權
9. 傳貰權과 賃借權의 比較
10. 轉 質
11. 包括 抵當權
12. 假登記 擔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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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해배제권만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원고가 본 사안과 같이 청구취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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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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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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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또는,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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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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