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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도 수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해 마땅한 조치라 할 것이다.
2)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필요성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현재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을 적정하게 양 기관으로 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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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전남도립남도대학, 2005
김한창양승일, 「검, 경 조직의 수사권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7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 2005
유인창, 「현행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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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나누고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된다면 경찰의 사기는 올라가고 우수한 인재가 더 몰려오고 검찰은 업무량이 반 이상 줄어 근무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서로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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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5.12.
-표창원,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2003
-경찰청 공식입장 발표문 ‘민주적 수사구조 함께 만들기-분권과 견제는 수사권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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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체계
Ⅲ.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1. 권력분립 및 견제의 필요성
2.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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