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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문화 (로마법 역사적 의의, 로마법 고대법, 로마법 일번적인 성질, 로마법 독창성, 로마법 원리, 로마법 자유주의, 로마법 인도주의, 로마법 신의, 로마법사, 로마법사 시대구분, 로마법 ppt, 로마법)
Ⅰ.로마법의 역사적인 의의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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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살인에 관한 조항 외에는 모두 폐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 로마12표법에 영향을 줌
5. 로마법(BC 753- AD 5세기 경): 고대 로마시(市)와 BC 753년부터 5세기까지 존속했던 로마제국 및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東)로마제국의 법.
* 로마의 12표법(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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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태로서 고의과실책임, 사고책임을 구별할 수 없는 혼합개념이었다.
③ 고전후기 diligentia in Custodiendo
custodia의 의무위반이 채무자에게는 순수한 사고일지라도 그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의의무의 주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고전기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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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III.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고대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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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야에 단순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무방식의 낙성계약과 과실책임이 도입되었다. 로마법의 영향은 보통법시대 이래 가중되었고 19세기 판덱텐법학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로마법학파에 의한 과도한 의사주의의 일반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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