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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Ⅴ. 대안탐색 - 제도 개선 방향(앞으로의 방향) 유길상 외 2(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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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연수생의 신분 또는 불법체류라는 점 때문에 정당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노동관계로 구성되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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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만전
② 송출국에서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노무관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전담인력 파견 등)하고 평가결과를 MOU 갱신과 연계
③ 국내 고용주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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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백서, 2006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이드 북, 2004
문화관광부,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 2005
유길상 외(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유길상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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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통합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도입효과
※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도입절차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2. 기업의 인식변화
3. 시민단체의 홍보
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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