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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방재정 조차 축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행 주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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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라야 명예로울진데,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대학에 하는 기부와 사회에 끼치는 공헌이 모두 후손을 위한 투자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는 건전한 기부를 퇴색시킬 수 있다. <서론>
<1.사회정의>
<2.사회계층간 격차를 심화>
<3.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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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라야 명예로울진데,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대학에 하는 기부와 사회에 끼치는 공헌이 모두 후손을 위한 투자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는 건전한 기부를 퇴색시킬 수 있다. <서론>
<1.사회정의>
<2.사회계층간 격차를 심화>
<3.가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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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4. 재정불안정의 요인
5.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6.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7.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 재정안정 상태를 확보
8. 수지불균형의 완화
9. 기존 가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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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서울: 대왕사
이현우(2010),「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정병열(2014), 「재정학연습」, 서울: 세경북스
정정운(2015), 「세법학 II」, 서울: 상경사
논문
김용섭(2010),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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