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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05.5.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쪽, 20쪽 참조}
첨부 #7
위원회
참여
관료책임
희석
청와대
관료집단
정 당
정치인
학자 & 전문가
보수언론
경제신문
재벌&건설사
(전직관료 포진)
뇌물상납
특혜제공
사업제공
입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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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정관련 국가정책방향 제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상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운용주체로 부터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음
국가정책 우선순위, 재원배분방향 등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작성, 대통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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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야당의 부가세 감세안도 서민에게 도움되지 않아
2) 사회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3) 육아와 교육의 기회평등의 중요성
4) OECD 의료공공성은 우리보다 20%이상 높아
5) 비정규직 양산이 오히려 경제구조의 경직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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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중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는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설현장유지관리
1.유지관리란?
2.유지관리의 종류
3. 유지관리 절차 및 계획
4. 유지관리 현황
5.유지관리의 단계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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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경인뉴스, 2009.1.5 Ⅰ. 경전철사업의 현황 --------------------- 2
Ⅱ.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4
<< 본 론 >>
Ⅲ. 경전철사업의 추진배경 및 효과 ------------- 4
Ⅳ. 고양시 경량전철 사업의 개요 --------------- 6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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