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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의 약속의 이행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문제는 잘 풀리는 듯싶었으나 관광객 피살사건과 같은 문제가 다시 붉어지면서 아무런 진전 없이 다시 10년 전의 시작단계보다도 못한 모습과 같이 미미하게 끝나가고 있는 실태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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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렇다면 6.15 공동성명은 공동선언 체결 형식이나 문서의 형식,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조약(treaty)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규범성과 정치적인 실천성이 높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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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의 조약의 서명은 당사자가 명백히 승인을 보류하지 않는 한 승인이 된다』(L.McNair, op. cit., p.746)고 한다.
_ 남북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므로 북한을 국가 또는 정부로 묵시적인 승인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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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정문헌, 2005, 「남북기본합의서 비준동의 정책 자료집」, 정문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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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동성명서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당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노병회
1. 결성과정
2. 조직체제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인구제활동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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