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 남북공동선언

소개글

6 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6·15 공동성명 자체의 의의

Ⅲ. 6·15 공동성명의 내용

Ⅳ. 6·15 공동성명의 국제법적 성격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6.15 공동성명은 공동선언 체결 형식이나 문서의 형식,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조약(treaty)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규범성과 정치적인 실천성이 높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은 간략하지만 과거의 7.4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보다도 실현가능성과 타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파급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이장희, "통일지향적 국제법적 정비방향", 6.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 정비 방향, 아사연 학술 포럼 시리즈 2001-2, 2001.7.pp.43-45 참조.
실제로 6.15 공동성명 이후 그 실천성은 매우 높았다. 대개 국내의 국제법학자들도 6.15 공동성명이 신사협정이라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 제성호, 전게서, 195-196 ; 김명기,"남북관계 및 남북간 합의문서 후속조치의 법적 성격",p.13; 박기갑,"6.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 [6.15 공동선언과 국제법], 대한국제법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2000.12.19),pp.1-3 참조.
바로 61.5 공동성명의 성격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는 문건이므로 그 실천을 위한 이행조치가 다각도로 필요성이 나타난다.
Ⅴ. 마치는 말
살펴본 바 6·15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은 자주적 통일,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 존중, 6·15 이산가족 교환상호방문, 경제교류 등 다방면 교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국간의 대화재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수락 등을 골자로 한다.
6·15 공동셩명의 가장 큰 의미는 남북한 통일방안의 합치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데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로 진입하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1972년 7·4공동성명이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도 문서상으로는 최소한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기는 했다. 그러나 양 문서는 그 실천성 면에서 볼 때 6.15 공동선언에 비해 미흡하다. 특히 6.15 공동성명은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고 UN이라는 국제적 기구에 의해서도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 유엔, "남북정상회담지지" 의장성명.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인 핀란드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과 나미비아의 샘 뉴조마 대통령은 2000년 9월 7일 오전(한국시간) 남북정상회담 및 그 후속조치를 환영하는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치,청와대,2000년 9월 6일 23시 27분.
나아가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실천되어 남북한의 화해분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자발적인 민족화해조치로 제도화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평가와 전망 : 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 정책포럼 / 국회 평화통일포럼 제2차 정책포럼", 국회 평화통일포럼, 2001
* " 6ㆍ15 남북공동선언 1년평가 공청회 / 국민우선정치 제11차 정책토론회", 정책위원회, 2001
* 서동만, "6·15 공동선언 해설",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0
* 최청호,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동북아연구,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2000
* http://www.kcrc.or.kr/815/815_pulic.hwp
* http://www.kcrc.or.kr/615/south.hwp
*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1/06/15/D1031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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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남북공동성명,   남북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