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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등록된 재산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0조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만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을 일반에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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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수준을 업무평가시스템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승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윤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패공직자의 퇴임 후 취업제한 및 불법수익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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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수단적 가치로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윤리는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목적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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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윤리담당관실의 15명이며, 이중 6명이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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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그와 같은 공직윤리에 따라 그들이 행동규범을 설정하고 자신의 직업관을 기준으로 행동과 태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5) 체제에 대한 헌신
공직자의 국가관 확립, 준법정신, 국가적 안보체제에 대한 헌신 등은 현대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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