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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의 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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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고지】
〔재 판 장〕〓〓〓〓〓〓〓〓〓〓〓〓〓〓〓〓〓〓〓〓〓⇒〔피 고 인〕
진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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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제266조의10 제1항),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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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2) 판결선고의 방법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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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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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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