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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였다.
게다가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하였으므로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직접 밝혔었다.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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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시영, http://www.riss.kr, 2002.12
‘한·일 협정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과 그 의미’, 신지혜, http://www.riss.kr, 2008
‘신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신정훈, http://www.riss.kr, 2002 독도가 한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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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시영, http://www.riss.kr, 2002.12
‘한·일 협정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과 그 의미’, 신지혜, http://www.riss.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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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7. 참고자료
신지혜, 한·일 협정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과 그 의미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김화경, 독도의 역사 1.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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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처단하는 문제는 연좌제랄지 인권과 재산권의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본인들의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면 친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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