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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있는 한 · 미 FTA에 한 · EU FTA 협상 타결이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적잖은 지렛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가 한 · 미 FTA만큼이나 공을 들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U로서도 동북아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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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4조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중국 다음가는 우리의 교역 상대다. 그만큼 EU와의 FTA 타결은 그 효과가 한 · 미 FTA에 못지 않으며 우리에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이 지역 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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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평가 받고 있다.
EU FTA 협정 후 대책과 전망
◇전망
-최대 경제권 EU 시장에 무관세로 유럽 각국에 진출하여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책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협정이 발효 되더라도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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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이행되면 자동차, 섬유·의류·가죽, 전자기기를 제외한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서 생산과 고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기계, 화학,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의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이 감소되고 무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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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TO의 입장
- 자유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용
* FTA를 개방된 무역의 추구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
- WTO의 GATT 24조
* FTA 또는 관세동맹이 형성되면 역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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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시장의 구조적 특성
나. 한국 자동차시장의 구조적 특성
제3장 한-EU FTA의 효과
1. 관세인하 효과
2. 비관세인하 효과
3. 부품산업 시너지 효과
제4장 한-EU FTA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
1. 유럽시장
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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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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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국가들은 또한 수출과 수입 증대효과도 아울러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7개국, 약 5억 명의 소비자와 총생산 16조 9,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거대시장인 데다 미국에 비해 제조업 관세가 높은 품목도 많기 때문에 한-EU FTA가 타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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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관세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우리도 관세사를 수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신뢰 또한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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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라 경제 영토 확보 순위가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된다.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 EU, 한미 FTA활용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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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EU 등 타 경제블록권과 FTA체결 체결 가속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물품 구매
[실- 향후 문제점]
-양국가의 경제규모, 기업경쟁력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진정한 자유경쟁이 불투명
-정부의 성급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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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시장 공략에 나서는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화정공은 푸조에 180만개 도어체커 부품을 올해부터 납품하고 계약 체결이 한ㆍEU FTA 발효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평화정공 몫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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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요르단, 인도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인도
FTA후발주자로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인도는 2004년 1월 초에 남아시아 FTA(SAFTA)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세부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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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천 6백여 개에 대한 관세가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반면 한미 FTA 발효로 농가들은 향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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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리적 물류 이점.
불가리아, 농업 성장 산업으로 집중 지원 중. 농기계 대부분 수입에 의존(미국, 독일)
이슈:
농기계 구입시 EU에서 기금 지원, 트랙터 수요 급증.
EU 회원국이므로 EU FTA 체결한 우리나라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 가격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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