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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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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 일보 연재기사
6. 오 마이 뉴스 ꊱ 도하 개발 아젠다 개요
ꊲ DDA 서비스 협상
ꊳ 1차 양허안 주요 내용
ꊴ 교육개방의 문제점
ꊵ 외국의 사례 조사
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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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국가마다 강하여 우리는 이 부문은 양허안에서 제외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는 현행 국내법상 제한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함: 비영리 학교법인제도, 수도권 대학 신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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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 운영
교원인사, 수업학점인정, 학생선발 등에 관해 사립학교법상의 요건 적용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등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ㅇ 비개방: 원격교육, 교육사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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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장 개방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되어져야 하며, 앞으로 진행 될 협상 과정에서도 더이상의 교육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y
※ 참고 문헌
1.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1차 양허안에 관한 국문 설명 자료, 5월 16일자 보도 자료
2.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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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설립의 승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기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여타의 권한이 없었다. 모든 권한은 재경부와 외통부에 있었으며 주무부처의 결정은 한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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