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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형사판례(1997), 한국판례연구원 편 한국판례연구원, 청림출판
◇ 경찰청(2000), 도로교통안전백서
◇ 도로교통안전협회(1992),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양식의 종합 방안 연구
◇ 문정식(2001), 교차로 교통사고 요인 분석, 목원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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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법률지식 / 한문철 著 1988
4.교통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신철문; 박일규 공편저 박일규 바로아네 1994
5.교통사고에 의한 안외상의 임상적 고찰 / 김유진 김유진 中央大學校
6.교통사고의 형사판례 / 한국판례연구원 編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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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위반
사고지역 차도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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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판례분석”, 인하대, 2004
- 김연진외, “유아건강교육”, 동문사, 2009
- 김옥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대책에 대한 연구”, 전주대,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안전사고의 사례에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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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
마. 소송물의 특정
- 특정의 필요성
- 특정의 책임과 시기
- 특정의 정도
-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 각종의 소의 소송물
바. 일부청구
- 문제의 소재
- 학설 및 판례
4.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교통사고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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