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의의 밀고자 사건 악의의 밀고자 사건이란 노르트하우젠(Nordhausen)에 있는 튀링엔 중죄법원은 상인 괴티히(Gottig)를 밀고하여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게 만든 사법공무원 푸트파르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푸트파르켄은 괴티히가 어느
|
|
|
부르흐의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1994
* 『위대한 법사상가들 Ⅱ』, 최종고, 학연사, 1984
* 『법사상사』, 최종고, 박연사, 박영사, 1984(2003판)
*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 잘리거 著 ; 윤재왕 譯, 길안사(2000) Ⅰ.구스타프 라
|
|
|
Ⅰ. 서론
Ⅱ. 본론
1. 도미에의 생애
2. 시대적인 배경
3. 근대의 풍자화를 그렸던 예술가들
4. 동시대 풍자화가들
5. 도미에의 작품 세계
6. 도미에가 현대 그림과 만화에 끼친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
|
|
라드브루흐의 방법3원론, 법이념과 공식』.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7. 어수갑.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의 法哲學에 있어서의 相對主義 硏究』. 연세대 대학원. 1978.
8. 이재승.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현대적 조명 ; 칸트
|
|
|
라드부르흐는 불법적인 판결이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행해진 긴급피난이라는 근거로 나치법관들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이런 논의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인용한 신문기사에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