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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밀고자 사건 악의의 밀고자 사건이란 노르트하우젠(Nordhausen)에 있는 튀링엔 중죄법원은 상인 괴티히(Gottig)를 밀고하여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게 만든 사법공무원 푸트파르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푸트파르켄은 괴티히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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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의 전향?
라드부르흐에게 던져지는 물음은 이른바 라드부르흐는 1933년 나찌 정권에 의해 독일 대학교수로는 첫 번 째로 교직에서 추방된 사람으로서 과연 나찌 시대의 영향으로 이른바 법실증주의에서 자연법론자로 전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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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부르흐는 불법적인 판결이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행해진 긴급피난이라는 근거로 나치법관들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이런 논의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인용한 신문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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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발표한 『법철학입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라드브루흐’의 자연법에로의 전향은 그의 상대주의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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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방법3원론, 법이념과 공식』. 법철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4.
7. 어수갑.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의 法哲學에 있어서의 相對主義 硏究』. 연세대 대학원. 1978.
8. 이재승.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현대적 조명 ;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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