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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 대한 논의는 극단적 예외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재왕(역), Kurt Seelmann,『법철학』초판, 지산, 2000, 66면 이하.
카우프만 교수에 따르면 라드부르흐의 법개념은 처음부터 가치에 연관된 개념이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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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문학과지성사, 1989.
최종고, 「G. 라드부르흐 연구」, 박영사, 1995.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2.
호세 욤파르트(Jose Llompart), 정종휴 역(譯),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I. 전전(戰前) 라드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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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라드브루흐' 공식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발표한 『법철학입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라드브루흐’의 자연법에로의 전향은 그의 상대주의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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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그리고 심오한 깊이가 있는 법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는 법률 실증주의자, 자연주의자 등 여러 사조들의 목소리가 모두 담겨있는 듯하다. I.서언
II.법개념론
III.법이념론
IV.법효력론
V.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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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불법
3.철학적 효력이론과 법률적 효력이론
4.초법률적 법
5.과거사 청산
Ⅶ. 사례로 보는 과거사 청산
1.과거사 청산이란?
2.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3.독일의 과거사 청산
4.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Ⅷ. 5.18 관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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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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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점과 시사점을 아울러 알아본다.
주요어: 중국민법, 중국불법행위법, 의료분쟁, 의료기술손해책임, 귀책원칙
Abstract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in Chinese Tort Law
Throug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people have changed their concern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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