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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o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o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o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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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황명찬(198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1.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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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 무력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지(규제완화 찬성)
1) 세계 속 경쟁력 있는 수도권
2)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
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실패사례
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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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Ⅶ.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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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계 : 지방자주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 재원조달』,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 목 차 >
Ⅰ.서론
II. 본론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권화 수준
제 2장. 미국의 재정분권화
1. 지방정부의 자율권
2.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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