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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Ⅲ.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의 쟁점
Ⅳ. 프랑스의 지역불균형(지역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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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원칙과 방향
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
1.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화
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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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과 규제
3. 매체간 불균형 발전정책
Ⅷ. 위성방송정책의 대안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Ⅸ.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소유 및 경영에 있어 영상사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2. 전향적인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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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육성을 비롯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방분권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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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의 정의
2. 지역불균형 발전 실태
3. 그간의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비판들
1) 개발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2) 정책수단선택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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