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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급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자활보호대상 가구는 법규정대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정된 집단이라기 보다는 예산상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배제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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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KIHASA,
◎ 김진수(2000), 국민기초생활체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학회 발표논문
◎ 박능후외(2000), 생산적복지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KIHASA
◎ 손건익(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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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수급권 부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양 의무자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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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0집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1) 수급권자의 범위
2)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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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부재, 셋째.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원의 체계화 넷째. 사회적 일자리의 공식화 정책으로서 제3섹터형 일자리 정착을 위해서 이다.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지역활동(지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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