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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과 복지체계 성격의 변화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 생산적 복지인가 ?, 한국행정학회
안상훈(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양재진(2001), 논문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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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복지정책의 목적과 근로자복지사업의 주된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2. 근로자복지사업의 문제점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애초 10년간 정부에서 매년 150억 원씩 출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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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최소화는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한국사회 파행적 성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게된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사회결속력의 약화에 대응하여 현재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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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조성한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2
제갈현숙 -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 Ⅰ. 서론
Ⅱ.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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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시행원년부터 국민적 빈축의 대상이 될 것임.
○ 이후 2001년 예산의 편성 과정에 이에 대한 보완 및 지속적 추진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언명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음.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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