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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최선의 차선책을 만들며 사회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나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보완을 거치며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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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원내 정당론과 국민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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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회 및 정당
1. 정당
2. 의회
Ⅳ 사법제도
1. 법원
2. 헌법재판소
Ⅴ 이익집단과 노동조합
Ⅵ 기능별 정부조직형태의 다원화
1. 전통적 정부조직
2. 책임운영기관
3. 공기업
4. 민간위탁
5. 민영화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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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여’ 길 열어야 : 중앙일보 2004.3.26 [중앙시평]
시민이 하는 재판 :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과 2004.1.15
배심제,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검토 :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보고자료 2004.2.16 Ⅰ. 참여민주주의와 국민의 사법참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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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운영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배심제를 통한 재판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여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법조윤리 고양,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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