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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배심원제도의 의의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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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를 통한 재판 운영의 전문성, 공정성 여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법조윤리 고양,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한 배심원 선정과 합리적인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피 근거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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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1) 대배심
(2) 소배심
(3) 배심원의 선발과 구성, 역할
Ⅳ. 미국의 법원제도
1. 하급법원
(1) 주법원제도
(2) 연방법원제도
2. 연방대법원
(1) 미합중국대법원
(2) 사무범위
Ⅴ. 영국의 법원제도
1. 형사법원제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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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다양성을 도모하여 왔다. 대배심의 절차를 받을 권리는 미연방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이러한 대배심제는 민주주의 한 형태로서 미국내 인권보장의 초석이 되어 왔다. 배심재판 청구권은 대부분의 형사배심사건의 헌법 사건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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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황과 심증으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했고, 또한 정황과 심증만으로 자백을 받아 내는 데에 주력, 자백을 받아 내는 데에서 형사의 협박과 폭력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배심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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