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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서의 붕괴 해체 시도
엄밀히 공공분야의 밖
공공분야에서의 계획의 기본개념 1. 법적근거
2. 국토계획의 성격
2. 국토계획의 구분
3. 국토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
4.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5.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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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지역개발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
151 문제점,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개선방안, 151,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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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관련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토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계획 관련 법규의 위계와 쳬계를 확립, 제4차 국토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
150 문제점, 국토기본법 개선방안, 150,국토기본법,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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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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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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